보궐선거 내년 4월 가능성…강재섭 출마 저울질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9월 중 처리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분당을에 지역구를 가진 임 실장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원내부대표들이 사퇴서 처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원칙없는 합의이자 법과 법 정신이 없는 합의, 지역구민도 없는 합의"라며 비판했다. 나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사직원을 제출하면 토론없이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신분에 관한 표결은 가장 빠른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국회의원이)대통령실장을 같이 겸직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것을 위반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9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강재섭 전 대표와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등 '이겨야 본전'인 선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첫 수도권 보선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해 보선을 미루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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