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성폭력 예방책 마련 시급하다

중·고등학생의 성폭력이 심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학교 성폭력 사건은 모두 369건으로 연평균 74건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06년 38건이 지난해 9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7월 말 현재 88건이나 됐다. 대구에서는 2006년 2건이 지난해는 16건으로 8배나 급증했다. 전북에 이어 전국 2위다. 성적 저조와 비리에다 학교 성폭력 발생까지 높은 오명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것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369건 중 중학생이 182건(49%)으로 고등학생 169건(46%)보다 오히려 많았다. 초등학생도 18건(5%)이나 됐다. 건수는 지난해부터 역전돼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만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범죄이다. 엄한 처벌과 함께 강력한 대책을 세워 예방해야 한다. 현재 성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단 공개 등으로 법제화가 돼 있으나 학교 성폭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구 교육청도 성폭력에 관련한 현재의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에서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이 무용지물이었거나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성폭력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인격살인이다.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