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행안, "지자체 채무 비율 13%…위험 상황 아니다"

올부터 엄격관리 요구 대구시 사업축소 우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비율에 대해 "평균 12.8%로서,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8.6%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도시들의 경우 서울 12.8%, 부산 35.2%, 인천 29.8%, 광주 23.3%, 대전 18.1%, 울산 26.2% 등이었다. 대구시의 채무는 지하철 부채, 도로·환경시설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때문이다. 반면 경북도는 7.1%에 불과해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았다.

행안부는 채무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채무감축 목표관리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사업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2009년 예산은 기록적으로 돈을 많이 썼는데 너무 많이 쓴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적절히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일자리와 복지 분야의 '엉터리 예산'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재정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제한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재정이 하나의 견인하는 브리지(bridge)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조정 계획 발표와 관련, "조정에 따른 보완과 후속 조치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능한 10월 말에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집행에서 "토지보상비가 본 예산보다 많은 4천77억원에 이른다"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적에는 "하천정비 사업의 예를 따라 예산비를 반영했는데 농사짓는 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불가피하게 전용됐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