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여놓은 사업들 접을순 없잖은가"
정부 긴축재정 지역 사업 고사 위기, 정치권 나서라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선회, 재정을 긴축운용키로 하면서 대구경북 주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지경에 처했다.
아시아권 대표 축제로 성장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나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내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공모에 채택되더라도 최대 3억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이는 과거 전체 사업비의 6분의 1수준도 되지 않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을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처럼 전액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구시의 늑장대처로 타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구미갑)은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 긴축재정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타격은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어서 전국에서 나설 것인데 이전부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의 타격도 크다. 동서·6축 고속도로 등 도민의 발이 될 핵심 SOC사업 국비 지원이 크게 줄고 국립금강소나무연구센터, 경북해양에너지연구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은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예결특위 위원인 김광림 의원(안동)은 "계속 사업은 몰라도 신규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새로 넣기가 시기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은 예산골격을 세우고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북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예산안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10일 대구에서, 경북도당은 8일 서울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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