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들 "정부, 親서민아닌 反서민" 일제히 질타

입력 2010-08-31 07:43:2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곤욕을 치렀다. 30일 천안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질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윤 장관의 '2011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 보고가 끝나자 정희수 의원(영천)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 결국 친서민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며 "정부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우리나라에서 세 끼 밥을 못 먹는 사람이 50만 명쯤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50%씩만 부담하면 1천억원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청와대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은 "정부의 30대 선정 프로젝트 중 지역 SOC사업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의원들의 질책성 발언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윤 장관은 "자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기 때문에 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정책으로 당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 예산이 깎이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직후 열린 자리여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2명의 낙마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 검증에 관련된 청와대 인사는 누가 됐든 문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은 "재산이 4억밖에 안 되는 총리 후보도 결국 정직하지 못한 처사로 국민이 선택하지 않았다"며 "이미 검증을 거친 인물을 입각시키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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