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시대 온다, 통일稅 준비할 때"

광복절 경축사, 평화→경제→민족공동체 3단계 남북통일방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단계 남북 공동체 구상'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세' 신설 준비를 제안했다. 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자유·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사회 각계의 폭넓은 논의를 제안했다.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통일세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과 북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이라며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화두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규정했다. 또 규제·교육 개혁, 든든학자금,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햇살론, 일자리 창출 등을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사례로 꼽고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 담화에 대해선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양국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