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라인' 위선 수사 무혐의…TK출신만 마녀사냥?

민간사찰 성토, 속셈은 따로 있었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가 직원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1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권력 내부의 'TK(대구경북) 몰아내기' 양상으로 비화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이른바 '영포라인 배후설'은 그냥 설로 그칠 전망이다.

결국 실체도 없이 '마녀'로 몰렸던 TK는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서 홀대받아 큰 상처를 입었다. 반면 야권과 한나라당 일부 세력들은 TK공격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등 잇속을 챙겼다는 풀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했다. 점검1팀 소속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 부인이 연루된 고소 사건 처리 과정을 탐문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사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윗선' 의혹을 사 온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이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이다. 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이 전 비서관은 물론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한결같이 사찰 결과 보고·지시에 대해 부인했으며, e메일 수사에서도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비서관의 개입 의혹과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고의적으로 없앤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윗선 개입' '비선 보고'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실패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사찰을 받은 정치인으로 거론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이런 흐지부지한 수사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수사진 즉각 교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역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퇴진 압박을 받았던 박영준 차장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차관급 인사에서 그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청와대 TK라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박 차장까지 팽당하면 큰일"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