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후반 국정 난맥 돌파 레임덕 논란 차단 초강수
집권 후반기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사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업계 등 질타의 대상이 다양하다. 국정 곳곳의 난맥상을 정면 돌파, 레임덕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25일 전했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정기관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정기관들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본연의 사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인·정치인 사찰 등의 문제점들이 실제보다 과장돼서 전달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 통합과 소통 강화라는 큰 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사정기관의 운영 방안도 연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2일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의 이자율과 관련,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 이자 받듯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나는 본다"고 말한 데 이어 23일에는 "(대부업체 이자율보다는 낮지만)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다. 이자율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대기업에만 강요한다'는 보도를 접한 뒤였다는 게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26일 방송된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는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과 관련, "일부 결혼중개업체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우리 인식도 성숙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며 "역사를 돌이켜봐도 사람과 문화에 대한 관용이 살아 있을 때 국운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3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의 약 30%가 중도하차했는데 다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며 "사각지대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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