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초대석]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인터뷰

입력 2010-07-17 07:31:06

한전-한수원 통합, 잃는 게 많아 반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두 기관을 나눠 놓은 비효율보다 경쟁에 따른 효율성 측면이 더 크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재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10개월간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 친박계 중진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전과 한수원은 통합되나.

▶기본적으로 발전산업 전체를 한 회사가 독점하는 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래서 경쟁을 도입했고 발전사로 분할됐다. 하지만 나눠 놓은 데 따른 비효율 문제가 나왔고 거꾸로 재통합하자는 논의가 입각한 뒤 제기됐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KDI)에 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에 따르면 나눠 놓은 비효율보다 경쟁에 따른 효율 향상이 더 크다는 게 큰 줄거리였다. 재통합하는 것은 맞아 않다. 기존의 분할 체제를 유지하되 나눠 놓은 비효율을 최소화하는데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한수원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설립됐다. 앞으로 대구에 지원사업 계획은 없나.

▶섬유 중심의 대구 경제를 IT, 의료, 자동차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43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가 지식, 기술 혁신도시로 도약하도록 R&D특구 지정 등을 지원하겠다.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슈퍼소재 개발 사업, 고급의료용 섬유소재 개발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당대회가 얼마 전 끝났다.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나.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변은 없었다.

-영포목우회가 논란이다.

▶특정 지역이 이렇게 논란이 돼 대단히 안타깝다. 일정 부분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사실이 밝혀지고 과장된 부분은 시정될 것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봐도 도움이 안 된다. 차제에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매도도 없어져야 한다.

-최병국 경산시장과 여전히 냉기류라는 이야기가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지역구 챙기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시장이니까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면 되지 냉기류 같은 것이 있을 게 없다. 정치적으로 보면 최 시장은 탈당해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당에 있을 때와 같을 수는 없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울 것이다. 제가 공천을 두 번 준 사람이다. 할 말이 있으면 내가 더 많지…. 결자(結者)가 해지(解之)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설이 숙지지 않는다. 친박 중진으로서 입장은 어떤가.

▶박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건 조성이 먼저다. 희망사항만 이야기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여건 조성이 되는 상황 하에서 이야기하면 좋다고 본다. 언론에 흘리고…, 그러면 화합을 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작용한다.

-주호영 특임장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설이 나온다. 들은 적 있나.

▶처음 듣는 이야기다.

-국무위원으로 10개월째다. 어떤가.

▶국회의원 때보다 2배 이상 바쁘게 사는 것 같다. UAE, 이라크, 멕시코, 파나마, 우즈벡, 터키 등 해외순방(12개국)도 많았고 UAE 원전 수주, 세계 수출 순위 9위 도약 등 굵직한 성과도 있다. 매우 보람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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