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통합, 잃는 게 많아 반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두 기관을 나눠 놓은 비효율보다 경쟁에 따른 효율성 측면이 더 크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재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10개월간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 친박계 중진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전과 한수원은 통합되나.
▶기본적으로 발전산업 전체를 한 회사가 독점하는 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래서 경쟁을 도입했고 발전사로 분할됐다. 하지만 나눠 놓은 데 따른 비효율 문제가 나왔고 거꾸로 재통합하자는 논의가 입각한 뒤 제기됐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KDI)에 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에 따르면 나눠 놓은 비효율보다 경쟁에 따른 효율 향상이 더 크다는 게 큰 줄거리였다. 재통합하는 것은 맞아 않다. 기존의 분할 체제를 유지하되 나눠 놓은 비효율을 최소화하는데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한수원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설립됐다. 앞으로 대구에 지원사업 계획은 없나.
▶섬유 중심의 대구 경제를 IT, 의료, 자동차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43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가 지식, 기술 혁신도시로 도약하도록 R&D특구 지정 등을 지원하겠다.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슈퍼소재 개발 사업, 고급의료용 섬유소재 개발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당대회가 얼마 전 끝났다.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나.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변은 없었다.
-영포목우회가 논란이다.
▶특정 지역이 이렇게 논란이 돼 대단히 안타깝다. 일정 부분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사실이 밝혀지고 과장된 부분은 시정될 것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봐도 도움이 안 된다. 차제에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매도도 없어져야 한다.
-최병국 경산시장과 여전히 냉기류라는 이야기가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지역구 챙기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시장이니까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면 되지 냉기류 같은 것이 있을 게 없다. 정치적으로 보면 최 시장은 탈당해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당에 있을 때와 같을 수는 없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울 것이다. 제가 공천을 두 번 준 사람이다. 할 말이 있으면 내가 더 많지…. 결자(結者)가 해지(解之)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설이 숙지지 않는다. 친박 중진으로서 입장은 어떤가.
▶박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건 조성이 먼저다. 희망사항만 이야기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여건 조성이 되는 상황 하에서 이야기하면 좋다고 본다. 언론에 흘리고…, 그러면 화합을 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작용한다.
-주호영 특임장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설이 나온다. 들은 적 있나.
▶처음 듣는 이야기다.
-국무위원으로 10개월째다. 어떤가.
▶국회의원 때보다 2배 이상 바쁘게 사는 것 같다. UAE, 이라크, 멕시코, 파나마, 우즈벡, 터키 등 해외순방(12개국)도 많았고 UAE 원전 수주, 세계 수출 순위 9위 도약 등 굵직한 성과도 있다. 매우 보람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