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옥포' 통행료 징수…도심고속도 '지방 차별'

道公 어제부터…서울은 '한남대교∼양재' 안받아

확장공사를 했지만 도시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분리·차단되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성서IC에서 옥포IC 구간 통행료가 14일부터 징수돼 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달 1일 성서IC~옥포IC 구간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구마선)가 확장개통되면서 이전까지 무료로 사용해 왔던 이 구간 통행료(400원, 700원)가 14일부터 징수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은 서울 도심의 고속도로 무료통행 구간을 예로 들며 "같은 고속도로인데 서울은 공짜통행이 되고 지역은 왜 안 되냐"며 지방과 서울을 구분 짓는 한국도로공사의 이중 잣대를 비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한남대교~양재IC구간(7.62㎞)에 대해 서울시에 관리권을 줘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2년 7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기능보다 시가지 전용도로로 이용돼 온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의 관리 권한을 시로 넘겼다. 옛 건설교통부가 한남대교~반포구간(2.4㎞) 고속도로 확장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연간 14억원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필요한 400억원의 투자비 절감 효과와 시민들에게 고속도로를 무료로 제공하는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얻었다"며 "이 구간 외에도 서울시 인근에 있는 4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럭운전기사 박진우(41) 씨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남대구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요금소에 몰리면서 차량정체가 더욱 심해졌다"며 "도시고속도로 정체문제가 심각한데도 도로공사는 문제해결을 외면한 채 통행료 징수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황승환(34) 씨는 "도로공사는 구마선으로 들어가는 도시고속도로 정체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통행료 징수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느 누가 교통지옥인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라 통행료까지 내고 싶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교통전문가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며 구마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했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은 원칙과는 달리 무료 통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서대구~화원 구간(10.6㎞)은 기존 진출입로의 시가지화로 영업소 설치가 어려웠고, 인접한 대구시 도시고속도로와 연계 사용되는 등 불가피하게 무료로 이용된 것"이라며 "무료구간을 유료화한 것이 아니라 여건상 통행료 수납이 곤란했던 구간을 유료도로법에 맞춰 수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의 경우 땅이 시 소유였고 톨게이트가 양재동에서 성남시 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관리권을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노경석 인턴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