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단위 정당공천 폐지 의견도…'지방자치의 미래' 세미나
대구경북언론클럽(회장 이상원)과 지방자치연구소(소장 김진복 영진전문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가 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17대 국회에서 대구 달서병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한국 지방자치의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김형기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계명대 김영철, 경일대 최근열 교수와 TBC 이승익 부장, 매일신문 이동관 차장,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원장은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제도적 발판 마련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기조연설을 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성 극복과 토착비리 척결과 지방 교육과 개혁 그리고 지역 언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살아야 한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해 줄 지역신문 보기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금같은 지방분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분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근열 교수는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서 보듯 기초 단위의 정당공천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작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교수는 "허풍에 가까운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배격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위기의식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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