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시행 '타임오프제', 노·사 '비상등 ON'

사측은 기준 없고, 노조는 곳곳서 파업·규탄대회

7월 1일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사업장 곳곳에서 노·사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타임오프제에 반발하는 파업과 규탄대회가 잇따르고 있고, 노·사 임단협 과정에서도 타임오프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또 노동관계기관은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사 이면 합의에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노동당국이 사측과의 교섭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9개 지회 2천400여 명의 노조원을 보유한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30일 부분 파업에 돌입, 오후 시간 조업을 중단했다. 지부는 또 이날 오후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타임오프제 규탄결의 대회를 열었다. 노조 전임자 수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장기 파업도 불사한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다.

채장식 지부장은 "노조 전임자 수, 단체협약, 임금 등에 대한 교섭은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당국이 사측에 압박을 가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이 갈등을 더 키우고 있어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노조원 930명) 측도 타임오프제를 포함한 입단협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측은 기존 전임자 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미와 경주 지역 사업장도 반발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전문회사인 KEC 노조가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노조 역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임단협 교섭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 노조원 700여 명은 28일 노조 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까지 3km 정도 가두 행진을 했다. 이들은 15일을 전후해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타임오프제를 시행할 경우 KEC는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KEC 노조원들의 전면 파업과 집회로 4년여 동안 파업이 없었던 구미공단의 노사평화 기록이 깨졌다. 구미 지역은 2006년 9월 한국합섬과 자회사인 HK에서 노조 파업과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그동안 사실상 파업이 없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이경열 기획부장은 "첫 시행이다 보니까 판례나 기준이 없어 회사들마다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노사평화 속에 차츰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구미공단의 입장에선 타임오프제가 노사 간 마찰의 불씨로 이어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지회(노조원 720여 명)는 28일 사측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기로 했으나 노조 전임 처우부분에 대한 갈등으로 28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에서 노조 전임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가 조인식을 앞두고 단체협약 조항 중 전임자 처우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25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해오다 결국 파업 수순을 밟았다. 다스지회는 "노조 전임자는 경주공장 9 명, 아산공장 3 명 등 총 12 명인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3 명으로 줄어들어 노조의 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노사간 이면합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 신고시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