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구상의, 경영개선 건의서 정부에 제출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차원의 공동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상공회의소와 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간 과당 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 최저입찰제에 따른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낙찰을 받아도 수익이 없거나 품질의 저하를 초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18일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채산성 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등 14개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사업'을 공정거래법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요건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법적으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구상의는 관련 법 제정이 어렵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금지의 예외조항 조문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사업'으로 수정해 조합의 협동화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종속돼 납품단가 인하와 거래처 수시 변경 등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 속에 놓여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고용사정 악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에는 대기업이 0.05%, 중기업이 2.4%, 소기업이 7.1%에 불과한 반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90.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