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알권리" vs "전교조 마녀사냥"

조전혁의원 명단공개 시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전국 6만여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전격 공개하자 정치권과 교원단체, 학부모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는 자녀의 학습권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의 당연한 알권리"라며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힘을 실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명단 공개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금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 의원이 법절차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명단 공개는 찬성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조 의원의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마녀사냥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조 의원은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노조 가입은 개인 신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과 교원단체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보장받게 됐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교사들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도 적잖다.

학부모 김찬숙씨는 "교사의 성향은 학생들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 의원의 공개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다. 전교조는 서울 남부지법이 지난 15일 소속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조 의원이 이를 '법원의 월권'이라고 못 박으며 명단 공개를 강행한데 대해 조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교사가 전교조나 교총에 가입하는 것은 교사 개개인의 교육철학에 따른 선택인데 이를 공포하는 것은 교사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문제이고 나아가 전교조 말살 행위다"며 "법적인 대응은 물론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취하겠다"고 했다.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내에서 누가 전교조에 가입한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의사에 반하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시시비비를 떠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