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돌리기 천태만상 '기가막혀'

공사비 부풀리기·허위문서…경북 공무원 석달간 171명 검거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금 횡령, 뇌물수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올 1~3월 토착·교육·권력형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355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 이 중 공무원이 171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급별로는 시장 등 기초단체장 2명, 지방의원 21명, 4급 4명, 5급 8명, 6급 이하 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경찰서는 6일 3천500만원대의 관급공사를 1천만원 미만의 공사 4건으로 분리 발주,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영양군 모 면장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도 맡을 수 있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를 분리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읍·면 사무소의 관급공사들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 공사로 위장해 분할 발주한 정황을 잡아 수사하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또 지난해 11월 송이산 가꾸기 사업의 국가보조금 5천여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영양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 지난 2월 보조사업자격이 없는 농민들에게 야콘 가공공장 국가보조금 1억원을 부당 교부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과 농민 등 20여명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공금을 불법유용한 혐의로 공무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청송경찰서는 지난 1월 청송군 현서면 김치 가공공장 설립사업과 관련해 자부담 15억원의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 7억5천여만원을 부당지급한 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1월 지역특화사업인 '계란 공동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 시설공사 공정률을 부풀려 보조금 10억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법인대표, 건축업자 등 9명을 붙잡았다. 또 2월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에서 과수 농가에 지원되는 FTA기금 사업 물량을 부풀리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부부 등 11명을 적발했다.

청도경찰서는 3월 청도반시 가공사업 관련해 허위의 법인 구성과 경작확인서를 위조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원을 부당 수령한 농민과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공무원 등 2명을 붙잡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29억4천만원에 달하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공무원 비리 단속에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