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이 조사 책임을…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와 관련,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실상부한 공동 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군이 사고 원인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완벽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북한이면 북한, 군이면 군에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내부 문제에 따른 사고로 판명될 경우 대대적인 관계자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보고 과정에 대한 정밀 검증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공격으로 판명날 경우에도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단호한 입장'의 의미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예단하지 말아 달라"며 "내부, 외부의 문제 어느 쪽이더라도 결론이 난 다음 문책이나 시스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