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논란 재점화…인권단체 등 유감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사형제 폐지·존치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낸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 단체들과 존치 쪽 국민 정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관계기사 6면

인권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몫으로 사형제 폐지를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반면 강호순·유영철 등 부녀자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여전히 사형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날 헌재 합헌 결정 직후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사)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인권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형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흐름임에 반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폐지위원회 위원 이창영 신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사형제가 없는 나라의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은 "당황스럽다"며 "헌법 정신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생명존중인데 인간의 힘으로 그 기본적인 인권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사형제도 폐지 목소리에도 국민 여론은 사형제 존치 쪽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사형제 폐지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존치 의견이 66.7%로 나타난 반면 사형제 폐지 의견은 21.5%에 그쳤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