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야

입력 2010-02-20 07:26:05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취업 희망자들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및 대기업으로만 쏠리고 중소기업과 이른바 3D 직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현실을 감안한 지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유연근무제나 인문계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방안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인문계 출신 대졸 미취업자에게 문화 예술 마케팅관리 디자인 웹 프로그래밍 등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 실업과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함께 해결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다. 단시간 근로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게 하자는 유연근무제는 육아를 비롯해 가정 일의 부담으로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이나 체력이 달리는 고령자들에겐 반가운 제도다.

일자리는 취업 희망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일자리를 가지느냐는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로 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이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확충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및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의 확대가 고용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며 인문계 졸업자들의 적성과 전공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도 외면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취업정책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고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한 대통령은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위한 정책은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기업 및 근로자 모두가 함께 나눠 져야 할 몫이다. 하기 싫은 일이라고 외면하면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오며 일자리를 늘린다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은 불가능하다. 쓸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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