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 국세청의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이 구성돼 탈루 개연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부 소속 4개 외청장 회의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고액재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자의 신속 선별을 위한 자금 출처 조기검증제 도입 등으로 탈세를 차단키로 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ICL 준비단 발족, 소득유형별 상환 방안 마련, 징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은 재정 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달 사업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물품구매 입찰 때 신규 채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기업·사회적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준비 상황 등의 복지수요에 맞춘 사회통계 등 정책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주문형 통계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경기회복의 효과가 늦은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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