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사무 지자체 이양의 문제점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소방관련법령에 규정된 18개 기능 124개 단위사무 전체를 지방이양대상 발굴 사무로 정하고 시'도, 시'군'구로 이양 여부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 심의를 하고 있다. 이 중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일부 사무는 분권실무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것도 있고 향후 모든 소방사무를 대상으로 이양 여부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을 제'개정한 후 2011년에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소방업무는 화재진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난의 예방,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생활안전과 재난관리업무 전반에 연관되는 피드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 시'군'구 단위 기초사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부담 완화 등의 차원에서 1992년 국가+자치사무체계였던 소방사무를 당시의 다수 여론을 바탕으로 지금의 광역소방사무체계로 바뀌었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한 울리히 벡의 주장이 아니라도 화재'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 건축물의 대규모 초고층화'내부구조의 복잡'미로화'다중이용시설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에 따른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빈발과 재난발생 메커니즘의 변화와 피해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산발적 제한적 대응보다는 재난발생 초기 5~8분 출동 이론에 따라 일정규모의 소방력을 신속하고 집중 투입하여야 하는 전략'전술적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광역소방사무체계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광역소방사무체계의 장점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대형재난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운용하여 피해를 경감하고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장비의 효용성 향상, 합리적인 관할구역 설정과 적정 소방력 배치로 예산절감, 관할구역의 세분화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반면 소방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소방활동 수행, 지휘권 분산에 따른 현장지휘 혼란 및 피해확대, 재정이 열악하거나 단체장의 성향'의지에 따른 소방사무 투자기피와 이에 따른 국민의 소방수혜 불균형, 연고위주 인사운영과 조직 역동성 저하 및 업무 매너리즘, 모든 시'군'구에 소방서 설치 및 인력 증원 배치로 예산 과다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재 광역소방사무체계는 완전히 정착돼 공공분야에서 브랜드 파워가 입증되고 있다. '119'로 상징되는 소방의 긍정적 역할은 온'오프라인에서 119를 수없이 인용하고 있고 직업 신뢰도 조사에서도 92.9%로 전체 1위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쓰촨성, 대만,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과 이번에 일어난 아이티 지진 등 세계 각국의 해외 재난현장에서 명성을 높여 국위선양에도 일조하고 있다.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독자성을 무시하고 조직논리나 분권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소방사무를 기초사무로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소방의 재난에 대한 노하우와 국민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난관리 선진국인 영국'캐나다'프랑스 등이 우리나라와 같은 광역소방사무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시'정'촌 기초소방사무체계로서는 재난대응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4~8개의 시'정'촌을 묶어 광역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다.

김국래 대구소방안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