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학문적 비판

우성호 전 경북도의원 석사 논문

광역의원 출신의 정치 지망생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학문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우성호(55)씨는 최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영남대 행정대학원에 석사 논문을 제출했다.

우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공천 경선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공천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로 변질된 국회의원의 모습과 공천과정, 정당활동과 의정활동 실태, 공천비리 및 개선 방안 등을 논문에 담았다.

우씨는 "현 공천방식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정한 경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정 또는 지명하거나 경선을 거치더라도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겉으론 분권형 공천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일방적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권한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당시 모 지역을 자의적 공천의 사례로 들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자원해서 도당 공천심사위원이 됐고 모든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본인의 의도대로 이끌어갔다"며 "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의중에 있던 인물을 거론해 따가운 비판을 받았고 광역의원은 여론조사가 미흡하다며 다른 인물을 선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정당공천에 목 맨 기초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우씨는 "진정한 지역구 의정활동보다 정당활동이나 국회의원 보좌역에 치중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은 원천봉쇄됐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체제는 와해됐으며 특정 정당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등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됐다"고 밝혔다.

우씨는 "기초의원 공천권은 지역 국회의원을 위한 기초권력이자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으며 수익만 있고 비용은 들지 않는 권력구조"라며 "이런 권력을 국회의원 스스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