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찬성, 지역의원의 논리는?

장윤석 "수도 분할 바람직하지 않다" 배영식 "정부부처 이전 잘못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굳이 반대하지 않는 유보 입장의 지역 의원들은 '수도 분할 불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미묘한 사안이라 수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난처해했다.

수정안에 강력 반대하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을)은 14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청와대, 총리실 등 정부에서 대구경북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며 "15년간 차별과 억압을 받은 대구경북이 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지만 세종시 때문에 알맹이가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정보고회 및 당원교육'에서 유 의원은 "대구경북의 선출직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 선출직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장윤석 의원(영주)은 '전략적 산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장 의원은 "세종시 자체는 노무현 정부가 분할통치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적 산물"이라며 "9부2처2청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수도 이전, 수도 분할인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고 (균형발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새 도시를 만들기로 약속했다면 지켜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은 '포퓰리즘 반대론'이다. 그는 "처음부터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다"고 전제한 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지 않고 (충청)표를 얻으려고 했던 일인데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무조건 찬성은 아니라고 했다. 배 의원은 "세종시에 국가적 역량 모두가 투입되고 있는데 대기업, 중견기업이 세종시로 모두 빠지고 나면 이들에게 투자 여력이 없어져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부처 이전'은 반대지만 지역 피해가 불 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태도다.

주성영 의원은 '수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매일신문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공·사석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누구와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주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유보'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뒤, "2005년 한나라당이 세종시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대해선 찬성이라고 보는 일부 추측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수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더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에 찬성인 친이계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유를 묻기 위해 14일 재차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같은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도 수정안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