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민 위한 세종시, 다른지역 큰 피해"
대구경북 정치권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출했다. 세종시에 '백화점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대학·연구소를 싹쓸이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이 훼손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세종시 수정안이 한나라당 정체성과 배치(背馳)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한나라당이 시장원리 구현을 주창하면서 세종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저렴한 부지, 감세 및 각종 인센티브를 내건다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며 "수요가 없는데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행정 비효율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도민만을 위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고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타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하겠지만 재정상 필연성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시·도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 발전 사업과 중첩되는데 따른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수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뜻을 내비쳤다. 당내 '세종시 분란'이 가시화되는 대목이다.
김태환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은 "세종시 수정안은 그동안 거론돼 왔던 기업 중심도시, 교육·과학·의료 중심도시 등의 종합판"이라며 "대구경북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성공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큰 만큼 수용 가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지자체 등과 연대해 대응할 뜻을 확고히 했다.
서상기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북을)은 "그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세종시 수정을 반대했다"며 "최종 수정안은 대구경북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 반대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다. 그는 "이런 '세종시 인센티브'는 대구경북에 있는 기업마저 끌어갈 판"이라며 "대구경북이 가까스로 마련한 교육·과학·의료 인프라마저 세종시로 빼앗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김천)은 "세종시 인센티브가 혁신도시와 같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혁신도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혁신도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은 앞으로 여론 수렴을 통해 국회에서 법안으로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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