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옹고집' 여전…정부, 지방 울리나

鄭총리 "11일 최종안에 기업·연구소·대학명단 넣겠다"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 11일 어떤 내용의 해결안이 나올지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될 세종시 해법에 대기업·대학·연구소 명단을 넣겠다고 밝혀 '세종시 블랙홀'을 우려한 지방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4일 일부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1일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기업, 어떤 대학, 어떤 연구소를 (세종시에) 유치했거나 유치할 것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부처 일부를 내려보내는 안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타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지만 '타지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함께 타지방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이 반대하면 길이 없다"(이명박 대통령)며 지방의 목소리에 세종시 해법을 맡기겠다던 정부가 세종시안 수정에 찬성하는 일부 여론조사를 토대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타지방(영호남)의 뜻을 정부가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경영학부)는 "여론이라는 것은 작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일시적인 여론의 흐름을 두고 마치 국민의 뜻인양 기대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해도 국회가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안을 내겠다'가 아니라 '안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 안대로 세종시에 대기업·연구소·대학을 집어넣더라도 기존 대덕단지와 같은 또 하나의 연구도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반대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견해다.

박광길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중동 원전 수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아진 것을 기화로 세종시 수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종시 문제를 자꾸 고정된 틀로 보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대구 한 의원도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을 만족시키고 타지방이 양해할 수 있는 수정안이 과연 가능이나 하겠느냐"며 "수정안 발표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권과 비충청권 갈등의 시작날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타지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