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로부터 1천400억원이 넘는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됐다.
시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전국 시·도에 배분하는 3차 부동산 교부세 1천150억원과 지역내 8개 구·군에 지급되는 재산세 감소분 280억원을 포함, 1천4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대구가 확보한 부동산 교부세는 2천94억원에 이르며 전체 부동산 교부세(1조6천877억원)의 12.4%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서울(6천136억원)이 가장 많고 경기(1천737억원) 부산(1천456억원) 대전(1천92억원) 울산(270억원) 인천(166억원) 순으로 대구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교부세를 확보했다.
대구시가 이처럼 많은 교부세를 받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많은데다 시의 숨은 노력 때문.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5년 시도별 거래세를 기준으로 삼아 부족한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구는 이때가 징수액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어서 지원 금액이 많다"며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친 것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징수한 부동산 취득·등록세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각각 6천305억원과 6천57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7년 5천180억원, 2008년 5천87억원, 올 들어 11월까지는 4천193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에 반해 부동산 교부세 확보금액은 지난 2006년 417억원에서 2007년 1천655억원, 지난해에 1천863억원, 올 들어 2천94억원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 안용섭 세정담당관은 "1천500여억원의 시세 감소분보다 500억원 더 많은 돈을 교부세로 받게 됐다"며 "종부세 재원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징수된 만큼 대구는 수도권 부동산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구·군별 지원액은 중구 42억원, 동구 16억원, 서구 31억원, 남구 47억원, 북구 22억원, 수성구 68억원, 달서구 45억원, 달성군 12억원 등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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