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김관용 경북지사[하]…행복공동체 리더십

'일자리 7만개 창출' 약속 지켰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7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달성했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일자리로 실질적인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기업 육성 역시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였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지원금,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은 다른 시·도 역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일자리 나누기 범도민 운동 전개 등과 같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며 "동시에 미래의 경북을 책임질 청소년 세대에 대한 지역 사랑 교육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취업을 핑계로 역외로 빠지는 젊은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증진

주민참여의 제도화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명예감사관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의견 수렴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는 얘기다. 주민역량 강화 사례의 대부분이 교육 사업 중심으로 나타나 도민들이 동네에 근거해 정책을 실현한 사례나 창조적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도정모니터단, 주부모니터단, 명예감사관제 등의 사례와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화적 삶 및 생태적 가치 중시

생태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백두대간 생태특화 사업이나 생태탐방로 조성 등은 최근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사업이라는 것. 그러나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살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경북도는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寶庫)인 만큼 문화적 상상력과 기획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발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자문위원은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예술 진흥 마인드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의적인 기획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을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채 규모가 1천억원 증가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상설 세원을 발굴해 체납세 최소화 시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진형 자문위원은 "채무 상환 비율(3.5%)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6.4%)을 볼 때 지방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평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11위, 올해 13위 등 최근 2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꼽았다. 2007년 청렴위가 공개한 부패비위 면직자 수가 전국에서 4위에 오른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여성장애인, 한센자녀 돕기에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고 청렴위가 경북도를 2005년부터 3년간 반부패시책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높게 평가했다. 송해익 자문위원은 "도덕성 분야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단체장이 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