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김관용 경북지사<상>…공약 이행

'여성 사회 참여' 긍정평가…'일자리 7만개 창출' 부진

매일신문 6·2지방선거 보도 자문단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 이행 및 행복공동체 리더십을 평가했다. 김 지사는 9개의 큰 공약을 제시했고, 자문위원들은 공약과 공약 이행에 대한 경북도의 답변을 바탕으로 각각의 공약마다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모두가 잘사는 행복 경북 복지 ▷다함께 발전하는 아름다운 경북 ▷도청 이전이 포함된 지방행정혁신 등의 공약 이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자녀교육 걱정 없는 경북 등의 공약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지사의 공약 이행과 행복공동체 리더십 평가를 상, 하로 보도한다.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일자리 7만개 창출과 관련해 경북도와 자문위원들은 시각 차를 드러냈다. 경북도는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지만 자문위원들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경제 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일자리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수단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북투자펀드의 경우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했고, 경북도의 경제 정책 대부분이 정부 주도 프로젝트 예산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구미의 경우 4공단과 5공단 확보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모바일과 LCD 등 첨단 업종의 비중이 급격하게 약화된 점을 아쉬워했다. 조진형 자문위원은 "구미가 내륙 단지인 탓에 물류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은 "대구경북 통합의 당위성을 주민에게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경북 농업의 먹구름을 걷어 내겠다

'농민사관학교'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 미래 경북의 농어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애쓴 점을 평가했다. 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한우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 특화 품목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약에 근거한 사업별 연관성을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자문위원도 "경북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새로운 해양경북시대 구축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슈를 울릉도 개발과 연계해 성과를 거뒀고,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바다 숲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항 영일만신항을 조기에 완공한 점에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서해안과 차별화되는 동해안의 국가적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전략 사업을 육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모두가 잘사는 행복 경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했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여성실업자 재취업 지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사업은 100% 이상 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보건소에 대한 첨단의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임신, 출산, 보육과 관련한 적절한 보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에 대한 공약이행 정도가 다른 공약이행 정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희 자문위원은 "양성평등 실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실적, 복지예산 증액 부문에서 추진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녀교육 걱정 없는 경북

자문위원들이 가장 인색하게 평가한 대목이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역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경산학원도시 조성도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송해익 자문위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낙후돼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지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그러나 영어마을 3개소 조성 공약의 경우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변경해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 함께 발전하는 아름다운 경북

낙동강 프로젝트, 동서 5·6축 고속도로 건설 등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신경주역세권 개발 등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역세권과 주변 농촌 연계 사업과 같은 지역균형개발사업의 경우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웅도 경북의 자존심 회복

뉴-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운동 연고지인 경북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뉴-새마을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했고, 경북학이 전통 정신의 규명과 집대성에 머물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황종규 자문위원은 "웅도 경북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슬로건은 도민의 가슴에 공명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실체감과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게 형상화되지 못했다"고 했다.

◆지방행정혁신과 유비쿼터스 경북

도청 이전 공약을 계획표대로 추진해 책임 행정의 면모를 제시, 도민이 새로운 통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과관리, 복식회계, 실·국장 책임경영제 등 결과 지향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도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행정정보화, 유비쿼터스-경북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