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지원기준 '나눠먹기' 식은 안된다"

언론노조 '문화부案'에 반발…지발위 "사이비도 지원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을 통해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역신문법 무력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문화부가 심의 요청한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사가 일간지 40곳, 주간지 70곳 안팎으로 사실상 기금지원 신청 지역신문 전체에 기금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난립하고 있는 지역신문 가운데 건전한 지역신문을 선별해 집중지원, 신문사 스스로 개혁을 유도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으로서 제 구실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법적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문화부의 변경안에 대해 "우선지원제도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나눠먹기'하려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16조 3항과 시행령 13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우선지원제도'는 편집자율권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신문만 엄선해 지역신문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언론노조는 문화부가 "고득점 순으로 신문사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유력 일간지들이 제외되고, 지원받는 신문만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느슨한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면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 '억지'라고 일축했다. 언론노조는 또 "오히려 지역사회에 수많은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신문'도 별다른 제재 없이 국민의 혈세를 기금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건전한 지역신문들마저 애써 지켜온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허물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지역신문을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해주면 결국 전체적인 지역신문의 하향평준화를 초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