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면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중·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 3, 4학년의 영어 시간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 부문에 13조6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늘어난 1조3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 확보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내·외 대학 유치, 국제대학 설립 등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 6월쯤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014년 완료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원자력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