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 20만개 창출·창업자금 18조 지원"

지경부·방통위·중기청 새해 업무보고

내년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 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 자금과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산업·중소기업 분야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신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서민의 어려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해결될 기미도 없다"며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1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를 맞게 됐지만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위험 요소가 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2010년은 경제 회복에 힘을 쏟아 '5% 성장'을 이루도록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5% 성장'을 위해 ▷전기차 시제품 생산 ▷차세대 메모리 개발 ▷원전 수출 ▷민·군용기 등 항공 산업 수출 본격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 성장'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0억명 신흥시장'에 적극 대응 ▷수출 4천1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전망을 내용으로 한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또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제 마련 ▷에너지 가격 현실화 및 강력한 에너지 절약책 추진을 통한 녹색성장 ▷산·학 협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산학융합단지'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2010년 중 산학융합단지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5개 광역권별로 2개 내외의 단지를 조성해 2012년까지 1만명의 인력을 양성해 취업과 연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경부는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G20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등 외연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올림픽이 될 '상해 EXPO'에 한국관과 한국기업관을 설치해 우리나라의 기술 및 문화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창업 자금 18조2천억원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투자 확대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내년 한 해 중소기업 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책 자금 지원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20%가 반영되는 재무제표는 한계기업 검증 등 사업성 평가의 보완 자료로만 활용한다. R&D 과제 선정 때도 사업성 평가 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 R&D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대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아울러 전국 8개 시·도 통합상품권 500억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맹 시장도 올해 67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책도 추진한다. 내년도 중기 제품 공공 구매는 올해보다 10% 증가한 70조원,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 규모는 2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고, 대형 국책사업 시 직접 구매 규모를 올해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 기술인 사출·금형 등의 제조 전문 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칭)'신제조 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일본이 2006년 '모노즈쿠리법'을 제정, 제조 전문 기업 5만개를 육성 중인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13년까지 2천개 기업 육성이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법원,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에 필요한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가동한다. 집에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창업 소요 일수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돼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6월~1년)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는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세대 농업벤처 ▷의료기기 ▷문화·영상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4개 미래 유망 신사업 영역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대책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통신 2010 어젠다'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제시했다. 또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방송광고 시장 경쟁 도입 ▷디지털 전환 본격 시작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 선도 ▷녹색융합서비스 확산 ▷10배 빠른 네트워크 ▷무선인터넷 붐 조성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 ▷방송통신 해외 진출 확대 등을 분야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방통위는 핵심 과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 분야 서비스·산업 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는 방송광고 판매 시장을 내년 6월 복수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 개인 맞춤형 광고, 모바일 광고 등 신유형 광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인터넷 광고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 밖에 세계 최초로 풀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내년 10월에 실시하고,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3DTV 시연을 통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키로 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2년 여수 EXPO도 3DTV로 중계한다. 4G 시장 선점을 위해 와이브로 LTE 핵심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선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가인터넷의 2012년 상용화에 앞서 내년 9월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간 투자 기피 지역인 50가구 미만 격오지 농어촌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상헌·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