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제때 집행 서민생활 불편없게"

입력 2009-12-17 10:10:06

李대통령 공정·금융위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재정지출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당겨서 해결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아직 서민은 경기회복을 체감할 듯 말 듯하고 아직 못하는 곳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겠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가 있다"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갖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한 재래시장 상인이 호소하자 "무조건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면서도 "영세상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IT 기술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하면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정책수요자들과의 인터뷰를 영상물로 상영했으며,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놓자 이 대통령이 "전부 짜고 치는 게 아니냐"고 말해 좌중의 폭소가 터졌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산업·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을 통해 기업 설비 투자금 23조원, 중소기업 지원금 94조원 등 총 11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증 만기 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 비율은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내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5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보고가 끝난 뒤 서울시청 앞 광장의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봉투를 직접 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헌·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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