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재정 상태를 보면 미래가 암담하다

입력 2009-12-16 11:15:40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 상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희망제작소'프레시안이 조사한 지방재정평가에 따르면 대구시 재정 수익을 통해본 시민 1인당 총수익(2008년 기준)은 145만6천 원으로 조사돼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였고, 경북도는 161만3천 원으로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주민 1인당 총수익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채무 관련 지표가 위험 경보를 내고 있다. 시민 1인당 총부채가 74만5천500원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이 때문에 가구당 이자 비용만 9만4천280원에 이르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자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이 너무나 열악해 대구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전망을 하게 된다.

경북도의 경우 대구보다는 재정 상태가 다소 낫지만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민 1인당 주민 편의 시설 규모'의료기관 지원금'교육기관 지원금'사회보장 지원금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 상태는 주민들의 소득에 비례한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활동이 시원치 않으니 세금을 적게 내고, 시'도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행정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해결책은 지역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지역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주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계속 지체하다간 지역의 살림살이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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