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민 총수익 울릉·영양·봉화 등 앞서

부채비율 칠곡 경산 높아 재무구조 취약,, 2009 지방재정보고서

희망제작소·프레시안 공동기획 지방재정평가단이 분석한 '지방재정보고서 2009'에 나타난 대구시, 경북도의 재정지표는 현재의 시·도 경제위상과 닮은 꼴이다.

대구시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역내 총생산(GRDP) 꼴찌라는 경제현실에서 보듯 재정(예산)을 기준으로 한 주민 1인당 총수익이 15위에 그쳤다. 경북도도 다른 경제·산업지표와 비슷하게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재정평가는 각 지자체들이 보유한 자산과 지고 있는 부채 등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부유하거나 가난한 지, 또 재정이 얼마나 안정되거나 불안한 지 등을 분석했다.

주민 1인당 총자산과 부채, 가구당 이자비용,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노후화 비율 등의 분석지표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유권자와 주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프레시안 플러스 이근영 대표는 "이번 지방재정평가는 단순히 수입 규모가 큰 지자체와 작은 지자체를 구분하던 데서 나아가 주민수 대비 수익의 크고 작음을 전국 단위에서 비교 분석했다"며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보면 정작 중요한 사업에는 돈을 지출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운영 자체를 위해 과도한 경비를 사용하거나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의 사업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밝혔다.

◆수익지표

지자체 구성원(주민) 1인당 수익금액은 얼마인지, 수익의 몇 퍼센트가 자체조달수익이고 몇 퍼센트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지원수익인지 분석했다. 경북도의 경우 주민 1인당 총수익은 울릉·영양·봉화·청송·군위군 등 오지 지역이 앞섰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원전이 있는 울진과 포항·구미·경주시 등 시지역이 상위에 올랐다.

◆비용지표

어떤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사용되는 지를 분석하는 지표다. 주민 1인당(공무원의) 인건비(1위 울릉),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울릉), 의료기관 지원금(〃김천), 교육기관 지원금(〃군위), 사회보장 지원금(〃영양) 등에서 항목별로 시군별 편차가 심했다.

◆효율성(생산성) 지표

전체 예산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한 것. 총수익 대비 총비용은 칠곡군과 영주시가 가장 높았고, 인건비는 영주시와 김천시, 운영비 비율은 구미시와 칠곡군이 높았다.

◆건전성 지표

부채 및 부채를 갚을 능력 등의 재정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 주민 1인당 총자산은 영양군과 청송군이 가장 우수했고 주민 1인당 총부채는 영양군과 문경시, 가구당 이자비용은 영양군과 경산시, 부채 비율은 칠곡군과 경산시가 높거나 커 재무구조가 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수·이재협·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