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고속도로 사업 '하는둥 마는둥'

정부, 대구경북 예산안 심사 들여다보니 …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특위가 7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마련했는데 이를 들여다보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곧 시작될 사업 중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는 언제 조성을 마칠 지 오리무중이고 국비가 들어오는 역내 각종 도로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오리무중

대구로 올 11개 공공기관들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신용보증기금·한국장학재단 등 3곳은 아직 이전계획에 대한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이전이 완료될 지 의문이 들고 있다. 경북 김천으로 올 13개 기관들중 한국전력기술도 마찬가지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청사 신축비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구로 올 중앙 119구조대의 경우, 올해 예산으로 설계 및 용지비로 52억원이 배정돼 있으나 이전계획이 승인되지 못해 지난달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중앙신체검사소도 설계비로 3억원을 배정받았으나 1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김천으로 올 농산물 품질관리원·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국립종자원도 설계비로 올해 각각 9억원·31억원·7억원·14억원이 계획돼 있으나 부처의 조직개편이나 관련 기관들간의 통폐합 등을 이유로 한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또 혁신도시의 기반시설비 집행에서도 대구는 9월말 현재 40억원 중 한푼도 쓰지 못했으며, 김천은 110억원 중 절반 수준인 59억원만 집행했을 뿐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정부가 마련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대경권의 5개 사업들 중 상주~영덕간 동서 6축고속도로·남북 7축고속도로·대구외곽순환도로 등 3개 건설 사업들의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예결특위의 심사보고서가 내놨다.

동서 6축 고속도로는 올해 예산으로 585억원이 배정돼 있으나 10월까지 착공되지 못했으며 내년에는 1천억원이 계획돼 있다.

남북 7축 고속도로 중 832억원이 배정된 포항~울산간은 6월에야 착공됐고, 내년 예산으로는 800억원이 잡혀 있다. 설계비 3억원이 반영된 포항~삼척간은 12월에야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경권 선도프로젝트 중 영주~울진 간 동서 5축 간선도로와 3대문화권 사업은 내년에 각각 608억원과 250억원이 반영돼 이 사업만이 부진하다는 지적에서 제외됐다.

◆대구의 육상진흥센터 건립 지원

지난해 설계비 25억원과 시설부대비 5억원, 2009년도의 공사비 90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비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618억원으로 늘어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예결특위는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총 사업비 조정문제 등으로 올해 예산 30억원의 배정이 10월에야 이뤄짐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토목 등의 공사에 앞서 완료돼야 할 제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도 예산에는 토목 및 조경 공사비로 80억원이 반영돼 있으나 내년 10월에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예결특위는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