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그린홈 정책과 주택시장>

저에너지형 주택개발 경쟁 점화 소비자 추가비용 부담은 불가피

현재 지구는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로 병을 앓고 있다. 자원을 소모하고, 환경이 오염되는 악순환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국가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의 주요 정책으로 '그린홈' 정책이 있다. 그린홈이란 소모적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아닌 지열, 풍력, 태양열, 태양광 등의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최소한 이용해 주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규건물에 대해 1~6등급으로 구분해 주택성능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 전체 주택을 제로탄소 주택으로 보급할 것을 선언했다. 독일은 효율적 난방시스템, 단열재설치 등 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조금 융자, 세액공제 등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2010년까지 건물에너지소비의 22% 절감을 목표로 성능 중심의 건물 에너지관리를 선포했다. 일본의 경우, 단열성능 향상 등을 통해 냉난방소비의 2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신규 그린홈 100만호, 기존 100만호를 그린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단번에 그린홈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중화된 기술을 사용해 좀 더 친환경적인 건물로 만들도록 장려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그 기준을 높여, 향후에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없이도 유지 가능한 (제로 에너지) 주택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홈 정책 발표가 1년이 넘었고, 10월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지금보다 15% 이상(60㎡ 이하는 10%)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해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관련 법들이 개정됐다.

이런 추세를 따라 주택 시장에도 그린홈 지향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에너지형 주택 공급 구현을 목표로 삼고 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들어갔다.

단지 내 공동시설 에너지원을 태양광이나 지열로 하고, 열병합발전 설비를 도입해 폐열을 모아 난방과 온수 공급 등에 사용한다. 옥상을 녹화해 건물의 열전도율을 낮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옥상에 태양열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지열에너지를 각종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단열재를 보강해 냉난방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규모 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빗물을 재활용해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쓰도록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린홈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용 상승이 필연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 일정 기간 장려하고 비용 지원을 하겠지만 소비자도 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절감형 주택은 여러모로 득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점차 모든 주택이 그린홈화 될 것이라는 점은 필연적인 것이다.

김재엽 화성산업 기술개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