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日법령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대장성 고시 645호 발견

독도를 조선, 대만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한 1946년 8월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

해방 이후인 1946년 일본이 '독도(獨島)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법령집이 발견됐다.

새로 발견된 법령집은 독도(일본명 죽도·竹島)를 조선, 대만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한 일본 대장성(大藏省) 고시(告示) 654호 자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이 입수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고시에서 독도는 조선,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外國)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과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리한바 있다.

이 법의 칙령에서 '재외(在外)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를 통해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자료에서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일본 영토의 서쪽 경계로 독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법령·역사적 자료를 적극 발굴, 활용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패전 이후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일본 법령 자료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신용하 독도학회 회장은 "1946년 1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1946년 대장성 고시는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실행한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료"라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