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내년 예산 심사…예결특위 지역의원들 각오는

"대구경북 국비사업 확보 최선 다할 것"

대정부질문이 끝남에 따라 국회는 12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야권이 4대강 사업 예산을 정조준하고 있어 올해 예산 싸움은 예년보다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심의에는 참여하면서도 예산안과 쟁점 현안 연계 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법정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이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 상임위별 예산 확보는 물론 예결특위 심의 활동과 특위 내 계수조정소위 진입 등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김광림 의원(안동)이 맡는 등 대구경북 의원 4명이 예결위에 포진하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구미갑)은 여당의 정책 사령탑으로 정부와의 예산안 당정 협의에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김 의장은 12일에도 당장 국회 안팎에서 법정기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으로서는 기한 내 처리가 목표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정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 시점과 지금 경제 상황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더라도 원안 통과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그는 "야당과 협의는 하겠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며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산을 더 투입해) 완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대구경북 예산 확보를 위한 측면 지원과 관련해 그는 "지역 출신 예결위원, 특히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 등이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소위에 김 간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대구에서도 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규, 서상기 의원 가운데 1인을 계수조정소위에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경북도가 요구한 지역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김 예결위 간사와 협의를 마치고 다양한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대구시당 위원장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내년 대구시 살림을 위해 지킬 예산은 지키고, 늘릴 예산은 늘려야 한다. 임무가 막중하다. 서 의원은 "정부 쪽에서 대구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아예 삭감한 부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하도록 하겠다"며 "대구시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예산 3조원 시대를 열 것인지도 서 의원의 몫이다. 내년도 경북의 예산은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서 의원은 "공식적으로 대구시와 당정협의를 거쳤고, 비공식적으로는 지역 의원들이 시와 수차례 만나 꼭 필요한 예산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시가 요청한 내년 국비 반영 건의 사업 14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섬유 콤플렉스 건립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슈퍼소재 융합 제품 산업화 등 굵직굵직한 14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지역 의원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안동)의 얘기도 꺼냈다. 서 의원은 "주호영 의원(현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로 내정돼 큰 활약을 기대했었지만 공은 김 의원에게 넘어갔다"며 "대구와 경북은 요즘 여러 면에서 협조 분위기며 공동 사업도 많기 때문에 지역 살림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다 함께 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예결위원인 이철우 의원(김천)은 "경북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 포진해있는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예결위로 넘어오면 예결위 차원에서 사수한다는 기본적인 복안 외에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상임위 차원에서 챙기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부터 자기 사업처럼 경북도 예산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0일 오찬에서 지난 해 논란이 된 '형님 예산'에 대해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을 자성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세종시 논란과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고리로 야당 측이 예산안 심의 과정부터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역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정부가 세종시 공장 땅을 평당 30만~4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150만원하는 김천 땅값도 정부가 그렇게 지원해 낮춰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연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이명규 한나라당 예결위원(대구 북갑)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부터 지역 예산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의원이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각 지역 의원들이 서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지역 예산을 챙겨 낯을 낼 수 있고, 정부가 위원들에게 배려하는 '특별 예산'도 있어 매력이다. 이 의원은 "김광림 예결위 간사가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강원, 경기, 충청, 경남, 부산 등을 감안하면 대구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김 간사가 대구경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국비 반영 건의 사업 14개 중 이 의원이 소속된 지식경제위 관련 사업이 6개다. 지경위 예산은 물론 나머지 주요 사업 예산도 챙기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부터 신경쓰면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국립중앙도서관 대구분관 건립 등 현안 사업의 필요 예산을 기필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종시 논란으로 대구경북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