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대구경북 현안 점검] <4>낙동강살리기 사업

'낙동강(물길) 살리기 사업'은 올해 하천부지 보상, 사업자 선정 등에 들어가 공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화한다.

낙동강 준설과 함께 하천변과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민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서 나온 준설토를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해 영농환경을 개선한다는 국가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강 준설로 발생한 흙과 모래를 일정 기간 보관한 뒤 판매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낙동강 사업'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게 낙동강과 연결된 '지류 정비사업'과 친환경 역사문화생태 기반을 조성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이다.

낙동강 사업 중 준설을 포함한 하천정비, 농경지 리모델링 등은 모두 국비로 지원되지만, 준설토 야적 및 처리, 지류하천 정비, 낙동강 프로젝트는 순수 지방비 또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추진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본 공사뿐 아니라 낙동강 지류 정비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국비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야만 정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전력을 쏟고 있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

◆물길 살리기 현황

낙동강 사업은 ▷하천정비 및 보상(2조8천여억원) ▷댐(3개) 건설(1조2천억원) ▷농경지 리모델링(4천154억원) ▷자전거도로(315㎞) 건설·저수지(19개) 보강·녹색벨트 조성(8천여억원) ▷준설토 처리(1천509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사업이 ▷낙동강프로젝트(91건, 2조630억원) ▷낙동강 지류 정비 사업 등이다.

보상을 포함한 하천정비, 농경지 리모델링, 녹색벨트 조성 등 낙동강 사업 대다수는 2011년 말까지 완료하고 댐 건설은 2012년까지 마무리짓는다.

형산강, 반변천, 내성천, 감천 등 낙동강 지류 정비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4대강을 제외한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 내년 10월쯤 낙동강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나올 예정.

낙동강 주변지역을 친환경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낙동강 프로젝트의 경우 1단계 2013년, 2단계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길 살리기 시동

11월 현재 하천부지 보상과 사업 시행자 선정은 시동을 걸었다. 낙동강 사업 성공의 최우선 과제인 보상문제는 1단계로 지장물 1천80건 23억원, 경작지 영농보상 642필지 98억원으로 결정됐다.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협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1단계보다 보상범위와 액수가 훨씬 큰 2단계 보상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9일쯤 보상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고령, 성주 등 상당수 지역 주민들은 보상가와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도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된다. 특히 하천부지를 장기간 무단점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여기에 기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단위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21개 공구 중 정부가 발주하는 9개 턴키(1개 사업자가 자재구매, 토목, 건축 등을 일괄 진행) 구간은 사업자가 선정돼 이달 안에 기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13개 일반구간은 현재 경북도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는데 19일쯤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천 정비에는 보 8개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 준설, 하천 환경정비(259㎞ 구간), 배수문 및 양배수장 설치 등을 거친 뒤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류관찰 데크, 체육시설, 녹색벨트(쉼터 등) 등 주민 친수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이 포함된다.

강 준설로 생기는 흙을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구미 등 경북 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빠르면 연말부터 사업예정지 조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낙동강 준설토 처리사업은 현재 낙동강을 낀 경북 시군지역의 가장 큰 난제이다. 비록 준설토를 선별한 뒤 판매하면 10%가량 수익은 예상되지만, 토사를 선별해 골재화하고 이를 보관하는 '골재야적장'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1천509억원을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준설토 처리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천정비 등 대다수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만큼 준설토 처리비까지 부담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성공의 조건, 친환경 생태문화 기반조성

낙동강 사업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강을 준설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변지역을 친환경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말 그대로 '친환경적 개발'로 나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다 낙동강 본류뿐 아니라 지류 정비도 뒤따라야 할 부차적 사업이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낀 지역은 15개 시군이다. 도는 2007년부터 낙동강 주변지역을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바로 '낙동강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립생물자원관(상주) 건립 ▷낙동강 생태길 및 에코톤 코스 개발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칠곡 등 5개 시군) 조성 ▷낙동강 친환경마을 조성 ▷낙동강 경관 숲(봉화) 조성 ▷지구별 광특사업(상주 자전거박물관, 의성 조문국박물관, 칠곡 호국의 거리, 예천 회룡포 개발) ▷낙동강 생태마을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국립생물자원관만 국비지원이 확정된 반면 나머지 단위사업의 경우 도의 추진의지와 달리 국비지원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