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오만하게 처리"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3명의 지역 의원들은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건설, 용산참사 문제 등에 대해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
4대강 사업은 하천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지만 하천정비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 수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국민의 여가생활 품격도 한 단계 높아지게 된다. 곳곳에 물을 가두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물부족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다만 하천 범람으로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는 고대 문화재를 보호하고 4대강 주변 문화유산을 발굴해 재조명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정비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아동 성추행을 막기 위해 아동상대 성폭행범의 거주사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
세종시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충청권 문제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더불어 추진하게 되는 전 국민의 문제이다.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세종시-혁신도시 문제는 3천만 지방 주민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원안대로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건설하는 것만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세종시를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수 문제이다. 특히 1천200만명에 달하는 낙동강 수계에 거주하며 물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반드시 식수 문제를 해결한 뒤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
용산참사는 국민이 사회적 약자로 떠밀릴 경우 국가권력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다. 가난한 약자는 테러리스트고, 진압돼야 할 폭도고, 국가의 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디어법 처리 문제와 관련, 정권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폭압하면서 오만하게 처리했다. 보수 언론이 종합편성권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신 도움을 준 언론에 우호적인 논조를 구하려는 집권세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다시 벼랑 위에 올라서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 복수 정치와 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