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조2,230억 지출…전체 '38% 최다'

'5조원' 내년도 대구시 예산 어디에 쓰나

내년도 대구시 예산 편성안의 핵심 기조는 '성장 속의 안정'이다.

시는 투자재원은 최대한 늘리면서도 소비성 경비 및 부채는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을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 들어 투자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도에는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짜임새 있는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규 사업 및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 예산이 75건 2천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수 확보 방안은

대구시의 내년 예산 중 지하철이나 상수도, 교육 등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수입 규모는 3조6천1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160억원이 늘어난다.

수입구조는 지방세가 1조7천256억원, 국가보조금이 1조4천6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외수입 2천620억원과 지방채 1천538억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지만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와 수도권에서 거둔 상생발전기금이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할 전망.

시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세 증가분 2천300억원은 모두 신설되는 세수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족분이 발생하면 3천억원 정도인 상생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라며 "경기가 올해보다는 개선돼 부동산세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고 보조금도 올해 1조3천634억원에서 1천47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부채 상환금을 대폭 늘려 부채 비율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에 1천110억원을 갚고 2011년에는 2천400억원, 2012년에는 1천500여억원을 갚아 3년 후에는 부채 규모를 현재의 2조6천954억원에서 2조1천910억원으로 줄여나간다는 것.

시 관계자는 "전체 부채의 절반인 지하철 부채에 대한 국비 보조가 24%에서 70%로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내년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채 상환보다는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부채 감소에 일정 재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 투자액은

내년도 부문별 투자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1조2천230억원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도로교통(7천435억원), 환경녹지(4천607억원), 경제과학(3천706억원), 문화체육(1천703억원), 도시개발(1천452억원), 방재관리(511억원) 순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 지원에 2천800억원,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3천600억원이 투입되며 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투자비로 2천600억원이 들어간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1·2호선 연장 등에 2천300억원, 도시간선도로 구축에 1천75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며 자전거도로 건설에 102억원, 공공자전거 시스템 설치 운영에 20억원이 투자된다.

또 연구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대구국립과학관에 들어서는 천지인학당(80억원)과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85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신축(55억원) 등에 1천73억원,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엑스코확장사업(257억원)과 대구국제학교 건립(78억원) 등에 96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육상대회와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등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늘면서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도 올해 5천900억원에서 1천57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대구시 이진훈 기획관리실장은 "대구시 예산이 내년에 5조원을 넘지만 국가 직접 사업비를 포함, 대구에 내려오는 국비도 3조원을 넘게 된다"며 "전체 예산 규모가 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