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논의 참여를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조건 없이 참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전국교직원총연합회, 전교조, 학부모 단체 2곳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다. 나아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금품 수수, 성폭력 등을 저지르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먼저 징계 절차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동안 사회적인 교원평가제 요구에 줄곧 반대했다. 애매한 평가 기준과 교사 간 위화감 조성 등이 주된 이유였다. 내부적으로는 교사들이 싫어하는 부적격자 퇴출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 노동조합인 이상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경쟁은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의 경쟁력은 곧 학생의 학업성적이고, 이는 교사의 경쟁력에서 비롯한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변화보다는 현실 안주라는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학생과 학교는 도태된다. 전교조가 주창하는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미 수능 성적과 학교 간 학력 격차가 낱낱이 공개됐다. 이에 대한 충격도 컸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알려진 것을 구체적인 통계 숫자로 확인한 것이다. 현실을 똑똑히 확인했으니 남은 것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그 첫 단추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논의 참여는 긍정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교육주체의 하나인 전교조의 협조 없이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전교조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관철하면 된다. 1980년대 후반, 창립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건전한 교육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