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문 이귀남 법무 "검사평가제 도입 고민"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이 30일 무료급식시설인 대구 중구 요셉의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취임 한달을 맞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첫 대외 활동을 30일 대구에서 시작했다.

이 장관은 이날 무료급식시설인 대구 중구 '요셉의 집'을 가장 먼저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요셉의 집은 이 장관이 지난해 대구 고검장 재직 시절 '달구벌봉사단'을 결성해 활동했던 곳.

이후 공식 일정으로 이 장관은 경상북도를 방문해 '법질서 확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는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율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광역 지자체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MOU를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와의 MOU에서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백두대간'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녹색 생활 환경 법 질서'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이 장관은 "장관 재임 기간 국민과 함께 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학연, 지연 인사시스템 타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우대받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겠다"며 "공모제나 검사평가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지난 8월 취임과 함께 "검찰자료와 법조인대관(법조인명부) 등에서 출신 지역과 학교를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 2월 법무·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미 종결한 5건의 수사는 재수사 계획이 없다"며 "그러나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서울중암지검에서 해외 부동산 의혹 등 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약속했고, 최근 불거진 청사 이전에 대해선 "법원과 검찰, 대구시의 협의로 대구시민에게 유익한 장소,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찰의 '빅4'로 꼽히는 대검 공안부장과 중수부장을 역임했고, 검사 재직 27년간 특수·형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쳤다. 올 2월부터 7월까지 법무차관을 지내 법무·검찰에 고루 정통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