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예산안 심의 앞두고 국비지원 1조 5천억 추가확보 요청
경북 국회의원과 경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지원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신발끈을 다시 맸다. 증액 목표액은 1조5천억원으로 이를 달성할 경우 국비예산은 총 7조원으로 올해 4조9천억원보다 43% 늘어나게 된다. 1조5천억원 목표액과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가 15개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당 평균 1천억원씩의 목표액이 할당된 셈이다.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여의도에서 경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부 예산 편성안에서 5조5천억원 정도를 확보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1조5천억원을 추가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의 증액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만간 다시 만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숙제'를 받아든 보좌관들마다 어깨가 무겁다. 의원실별로 5개 안팎씩의 예산 사업들을 할당받았는데, 모두 쉽지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혹은 대부분 삭감당한 것을 증액시켜야 하는 만큼 일반 예산을 반영시킬 때보다 두배 이상 힘이 든다.
게다가 의원실 측은 소속돼 있는 상임위와는 무관하게 선거구별로 예산을 할당받은 바람에 생소한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예산을 늘려놨다고 한들 추가 예산이란 점에서 예결위 심의에서 다시 깎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국회 상임위의 예산 심의에서는 지역구를 의식한 의원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고 예결위 위원들은 이를 감안해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시 삭감시켜 왔다. 특히 내년 예산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증액의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적을 것이란 관측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광림(안동)·이철우(김천)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비예산 배정에서 역차별당해왔던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경북도내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도내 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역 예산들을 증액시키기 위해 올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 간 대책 모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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