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없는 성장,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뚫자

한국경제의 새 화두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은 제조업이 문제다. 제조업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왔으나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자동화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인력 축소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3/4분기 중 제조업은 전기 대비 8.7%나 성장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전분기보다 14만3천 명(3.6%)이 줄었다. 3분기 중 우리 경제는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2.9% 성장(전분기 대비)을 달성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겨우 1만4천 명(0.1%) 증가하는 데 그친 게 주 원인이다. 제조업이 성장의 중추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자리 창출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더 심각했다. 영세 제조업체가 대거 도산하면서 전국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체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3만9천40명이나 감소, 1998년(298만6천971명) 이후 가장 적은 326만2천471명으로 내려앉았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200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더 심화돼 매 분기마다 1년 전보다 15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기대할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매우 크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어치를 생산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007년 기준 9.2명인 반면 서비스업은 그 두 배인 18.1명에 달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 철폐를 포함,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과 내수는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