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수질 문제,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각 공구별 시행자들이 현재와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보 설치 뒤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가동보 설치 뒤에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사실이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경북 상주'구미 공구의 시행사인 두산건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의실험에서 '낙단보'를 설치했을 경우 수질은 그대로이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성주'칠곡 공구 역시 칠곡보가 들어서면 상주'구미 공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수질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문이 없는 고정보를 수문 개'폐가 가능한 가동보로 바꾸면 수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모의실험 결과는 정부의 그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가 기회비용으로 날아가는 것은 물론 재앙에 가까운 환경 파괴가 초래될 수 있다.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되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되살릴 수 있다 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4대강 사업의 환경 훼손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계속 부인하거나 침묵해 왔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의 삶과 생명에 직결되는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기대 이하에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는 상당히 퇴색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질마저 악화된다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침묵하거나 교묘한 논리로 피해가지 말고 수질 문제의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