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개선은 北의 자세 변화에 달렸다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회담이 연이어 열린다.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은 아직 성급할 것이다. 대화를 앞두고 북은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도 아직 대북 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대화에 임하는 북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는 전적으로 북의 태도에 달려 있다. 대화와 파기 도발을 거듭해 오면서 북이 지금껏 보여 온 자세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북은 먼저 지난달 황강댐 방류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방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더라도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또 의도를 갖고 방류를 감행했다면 당연히 책임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10년째에 이른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남북 회담이 다시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상봉 행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고 싶을 때 서로 만나고, 가고 싶을 때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인도적 원칙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사람은 현재 12만7천여 명에 이른다. 80세 이상 고령자만 2만여 명이다.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자 문제도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본도 납북자 문제를 북일 관계 개선의 전제로 내놓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 다자간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북이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수해 방지책이나 이산가족 문제도 풀지 못하면서 평화 체제 공존을 외는 것은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