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녹색성장산업은 대구경북의 미래

요즘 '녹색성장'(green growth)이 경제와 사회 여러 면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우리 삶의 양식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전략이다. 녹색성장은 이제 우리 미래에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경제성장과 환경은 대치(trade-off)되는 개념이 아닌 공생하는 시너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은행(WB)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sustaining) 것은 '촉발'시키(igniting)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데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빠른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선진국을 추격하는 지구상 몇 안 되는 모범국가다. 로드릭은 "한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적 활력(dynamism)과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수입의존도가 97%, 이 중 화석연료가 83%를 차지한다. 한국은 또한 낮은 에너지 소비효율국이며, 에너지 과다 소비국이다. 한편 선진국은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국제규범을 적극 추진 중인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2020년 세계 7대 강국, 2050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매년 국내총생산의 2%, 향후 5년간 10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녹색산업은 지역의 미래산업 구조와 직결되며,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에 관한 과제와 전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녹색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녹색성장산업 육성기반 강화, 법제도 정비 및 산업기술 표준화, 탄소배출권 규제의 적극적 대응과 에너지 세제 개편, 그리고 범지역적 녹색성장 환경조성과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 대학, 연구소도 녹색산업 관련 수요 조사와 함께 녹색기술 집중 개발과 산업 활성화, 차별화된 제품과 관련 녹색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 주도, 고도융합기술인 녹색기술 관련 산업 간 협조체계 구축 및 DB화,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 녹색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긴밀한 산학연관 협조 체제 구축과 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은 저탄소 소비 노력과 녹색성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은 새로운 녹색성장 전략과 패러다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산업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접근과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이 중요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주도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녹색성장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작용하여 지역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집중적인 녹색성장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 대구경북' 홍보로 녹색환경 하면 대구경북이라는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대구경북의 브랜드화 전략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 형성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

이를 기초로 대구경북지역의 녹색성장과 관련해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먼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구를 시작 단계부터 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혁신적인 친환경 녹색지구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청사를 '녹색그린 청사'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현재 대구시 청사는 좁고 비효율적인 공간이어서 빠른 시일 내 녹색그린 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대구시, 정치권의 협조와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생산적 활력과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대구경북이 제대로 인식해 이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선'후진국 간 범세계적인 '조화로운 녹색성장'(harmonised green growth) 이슈를 내년 한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제안한다.

변재웅 계명대 교수 국제통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