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주민 송환 요구보다 굶주림 해결부터

입력 2009-10-05 11:02:24

지난 1일 동해를 통해 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1명 전원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 당국의 발표를 보면 이들은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타고 온 작은 전마선은 표류하지도 않은데다 일행 중에는 어린이도 2명이나 있다. 실수로 풍랑에 떠밀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정부 당국은 북의 송환 요구에 대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공개적으로 자유 의사를 확인하자는 말이다. 덧붙여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일반 탈북자들과 동일한 국내 정착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귀순으로 남북 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최근 UN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분의 1 이상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900만 명 가까운 북한 주민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고다. 북의 식량난은 주민의 생존을 외면하고 핵 도발에만 매달린 결과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굶주린 북한 주민의 탈북 행렬은 더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북한은 탈북 주민의 송환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6자회담 복귀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마침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 중이다.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군부 지도부가 대거 수행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온 것을 볼 때 원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된 언급이 나올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을 포기하고 굶주린 주민들의 생존부터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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