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신공항 연기' 쟁점 전망

국회는 5일 정무위와 법사위 등 8개 상임위가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감 일정의 막을 올렸다.

16개 상임위가 478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논란, 비정규직 및 복수노조 허용 등의 노동계 현안 및 민생정책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에서는 ▷영남권신공항 건설 예정지 선정 용역 연기 논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및 추진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국감이 10·28 재보선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 국감상황실을 설치, 재보선 승리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소속 의원 독려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국감, 정책국감'을 기치로 내걸어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운찬 국감'이니 '세종시 국감'이니 하면서 10월 재보선용 네거티브 국감을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차별적인 폭로와 정치 공세는 국민이 원하는 국감이 아니다"면서 "서민 정책 상황을 점검하는 '서민국감', 국정운영 수준을 높이는 '대안제시형 국감'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오늘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판을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제시해 한나라당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첫날인 5일 여야는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과 세종시 건설 논란을 재연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자 및 용산사고 관련자 등 쟁점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내일의 국감(6일) ( )안은 국감장소

▷법사위=감사원(감사원) ▷정무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국회) ▷기획재정위=국세청,서울·중부지방국세청(국세청) ▷외교통상통일위=통일부, 민주평통(국회) ▷국방위=국방부, 합동참모본부(국방부) ▷행정안전위=행정안전부(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위=교육과학기술부(정부종합청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화예술시설 시찰,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회 ) ▷농림수산식품위=수협중앙회(국회) ▷지식경제위=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위=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환경노동위=환경부(환경부) ▷국토해양위=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