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SOC 21조 배정…3.4% 증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다른 SOC 및 보건·복지 예산이 삭감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4대강 사업 외의 SOC 예산 총액은 21조3천억원으로 금년의 당초 예산안보다 7천억원 늘어났다. 증가율은 3.4% 정도에 그치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4대강을 제외한 SOC에 5조1천억원을 추가적으로 조기 지원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대규모로 조기 지원했던 만큼 SOC 사업들을 내년에는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SOC 증액 폭을 가능한 한 축소함에 따라 개별 사업 예산들 중 상당수가 지자체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반발을 의식,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국회 제출 때까지 비공개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분야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도 상당 수준 줄어들었다.

보건·복지예산 규모는 81조원으로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인 27.8%나 됐다. 증가율도 8.6%로 총 지출 증가율인 2.5%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내년도 정부 지출 내역.

◆R&D=창의적 기초 연구, 신성장 동력 및 녹색 기술 개발,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의 기초 연구 지원 확대 6천500억원, 그린 카·IT 융합·로봇·산업 소재 등 산업 원천기술 개발 6천421억원, 문화 콘텐츠 지원 435억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5천607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2천401억원 등이다. 신종플루 면역백신 개발 지원 150억원도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신성장 동력과 녹색성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그린 카 수송시스템 개발 885억원, 세계적인 대학·연구기관의 유치 지원 672억원, 그린홈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5천658억원,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절약 시설 등 인프라 확충 6천513억원, 1인 창업 및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각각 99억원과 300억원 등이다.

◆SOC=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 투자 규모를 조정한 반면 철도·수자원·산업단지 등의 투자를 늘렸다. 4대강 살리기의 경우 국비 3조5천억원과 수자원공사 3조2천억원 등 6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보육부담 경감, 노인 건강 관리 등에 비중을 뒀다. 둘째 아이 이상 무상 보육 156억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추가 지원 96억원, 불임부부 출산지원 확대 254억원,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1천474억원(33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3천303억원(26만6천명), 신종 전염병 환자 격리 시설 설치 등 응급 의료 기반 확충 1천740억원 등이다.

◆교육=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8천878억원(107만명), 대학 교육 역량 강화 800억원, 산학연 협력 체제 활성화 지원 740억원, 전문대학 교육 역량 강화 2천550억원 등을 배정했다.

◆문화·체육·관광=의료관광 활성화 42억원, 컨벤션산업 육성 124억원, 콘텐츠 R&D 육성 및 저작권 보호 강화 839억원 등을 배정했다.

◆농림수산식품=한식 세계화 본격 추진을 위해 240억원, 백두대간 고산 수목원 211억원, FTA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한 체질 강화를 위해 1조6천억원을 책정했다.

◆공공 질서 및 안전=경찰관서를 확충하고 수사 장비 및 차량 등 수사 인프라 보강 2천662억원, 전·의경 운영 및 지원 확대 878억원, 범죄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확대 83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4천877억원을 편성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